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알아보기(+환수,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접거나 접을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여지를 마련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사업정리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조건 미충족 시 환수 가능성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지원 내용)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조건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지원 내용)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문제, 철거비, 세금, 직원 정산 등 복잡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목적: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는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이후 재창업 또는 취업 재기를 돕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주관 부처 및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행정적/재정적 정리 지원, 재도전 교육/재취업 프로그램 혹은 재창업 관련 지원   
• 대표 프로그램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의 경우 '지원 제외'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정리 컨설팅

3.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조건

모든 폐업자가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폐업 시점과 영업 기간, 사업장 유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요건이 있음.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상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영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해야 함 (예: 60일 이상)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완료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폐업 사실 증명 가능해야 함 (폐업 사실증명원 등)
임대차 계약 등 사업장 관련 요건	임차 사업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하고 자가 건물 또는 무상임대는 제외되는 경우 있음. 건축물대장에 상업용으로 등록된 점포이어야 함.
제외 업종 또는 이전/재창업 조건	동일 장소에서 폐업 후 즉시 재창업한 경우, 혹은 지원 제외 업종이면 신청 불가. 또한 이전 유사 프로그램 수혜 여부도 중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 철거 관련 증빙자료 등이 누락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사전 준비

• 폐업 신고를 완료하거나 폐업 예정 일정을 확정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확보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관련 서류 확보
• 매출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재무 관련 증빙자료 준비 

2. 신청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공고 확인
• 공식 홈페이지(예: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필요한 1차 신청서류 제출 (신청 시 기본 서류) 
• 서류심사 및 사전 진단 → 필요 시 현장 조사 포함 
•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 작업 진행(업체 견적, 증빙자료 확보)
• 정산서류 (금액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이체 내역, 철거 전후 사진 등) 제출 후 비용 지급 완료

3. 신청 기간

• 공고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지므로, 공고 게시 후 가능한 빨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4. 지원 금액 한도

• 예를 들어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용면적(3.3㎡)당 일정 금액 한도가 있고, 최대 금액 제한 있음 (예: 최대 250만 원 등).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원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환수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부정수급이나 자격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실제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일 항목으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 사례가 많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산 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ㆍ부정한 신청: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 중복 수급: 동일한 항목(예: 점포 철거비)을 이미 다른 정부나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여부 확인되면 환수됨. 
• 서류 미비 또는 증빙 불일치: 제출한 서류(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 불가할 때.
• 지원 제외 조건 위반: 예컨대,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장, 무상임차, 주거용 건물 등 사업장이 상업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등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 또는 행정명령 위반: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종 등 특별한 경우, 행정 조치로 환수명령이 있을 수 있음.

환수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관할 기관에서 환수 대상 여부 확인
2. 환수 결정 통지
3. 납부 또는 반환 요구
4. 불응 시 법적 절차 또는 대출 보증 제한 등 행정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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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선택이지만, 정부의 폐업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격 조건과 제외 사유,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공고가 시작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받은 뒤 잘못 사용하거나 증빙 누락으로 환수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정산 서류까지 완전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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