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및 급여, 제출 서류 정리(+관련 규정)

공무원 난임휴직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마련된 필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난임휴직의 기간과 휴직 중 급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난임휴직 안내 목차

• 1. 공무원 난임휴직은?
• 2. 난임휴직 기간 및 급여
• 3. 난임휴직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4. 관련 규정 및 복직 유의사항

 

공무원 난임휴직은?

공무원 난임휴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공무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휴직 제도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공무원의 모성·부성 보호를 강화하고 치료 과정에서 경력 단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성·남성 공무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과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임휴직 기간 및 급여

1) 난임휴직 기간

난임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2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총 허용 기간: 최대 1년
• 분할 사용 가능: 난임 치료 일정은 장기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인정: 난임휴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연금·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일반 국가공무원은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 난임휴직 중 급여(봉급의 70%)

급여 지급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릅니다.

• 급여 지급: 휴직 기간 전 기간 동안 봉급의 70%가 지급됩니다.
• 기타 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대부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일부 수당은 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휴직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절차

난임휴직을 신청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치료 상담 및 일정 협의: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인사 담당자와 휴직 가능 시기 및 예상 기간을 미리 논의합니다.
2. 휴직원 제출: 휴직 사유와 사용 기간을 작성한 휴직원을 제출합니다.
3. 필수 서류 첨부: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기관장 승인: 제출된 서류가 승인되면 휴직이 시작됩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휴직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발급 난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난임 진단 사실
• 난임 치료 필요성
• 가능하다면 시술 일정 등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기재되면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2) 휴직 중 치료 확인 서류(필요 시)

•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료 기록, 시술·진료 영수증 등 치료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 규정 및 복직 유의사항

난임휴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2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또한 다음 사항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특별휴가와의 차이: 난임휴직은 장기 치료를 위한 제도이며, 하루 단위의 시술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난임치료 시술 휴가(여성 최대 4일, 남성 1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의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임신 성공 등으로 휴직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즉시 복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와 공직 복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미리 숙지하시고 소속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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