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선정 지역 알아보기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지역 선정 알아보기를 주제로 왜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또 지역 선정 이후 주민 및 지자체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한눈에 보기

•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 2.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3. 지역 선정: 어디가 뽑혔나?
• 4. 지역 선정 이후 지자체 및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 5. 기대효과 및 남은 과제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즉,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여 지역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소비·순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적 마중물(국비 보조율 40%)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의 세부 구조와 선정 방식은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군(郡)단위 지역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현재 대상은 69개 군으로, 이 중 49개 군이 신청하였고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2026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혹은 지역화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재원 및 부담비율: 국비가 약 40%를 담당하며, 나머지는 해당 도(道) 및 군(郡)의 지방비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 어디가 뽑혔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	선정 지역	도/광역시	주요 특징
1	연천군	경기도	접경지역, 인구감소율 높음
2	정선군	강원도	탄광지역, 고령화 심화
3	청양군	충청남도	고령화 + 귀농귀촌 유입 증가 지역
4	순창군	전라북도	전통 발효산업 기반, 농촌 정주율 증가 기대
5	신안군	전라남도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특화 재원 활용 가능
6	영양군	경상북도	산간 오지, 주민 이탈 심각
7	남해군	경상남도	귀촌 인기 지역, 고령화 대응 전략 강점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선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신청 단계부터 강한 의지와 준비도를 보였으며, ‘지역소멸 위험도’, ‘지자체의 추진 역량’,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 여부’ 등이 종합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4. 지역 선정 이후 지자체 및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지자체 측면

• 사업 설계 및 운영체계 마련: 조례 제정,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수입니다.
•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 사업 기간 동안 소비증가율, 인구변화, 공동체 참여율 등 지표를 꼼꼼히 기록해 이후 확대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지역 특성 연계 모델 개발: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예: 재생에너지, 관광자원, 농산물 브랜드)과 연계한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신안군은 ‘햇빛연금·바람연금’과 연계한 모델을 제시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 지방비 부담 및 지속성 확보: 국비 지원이 40%인 만큼, 도·군이 나머지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조달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주민 및 지역사회 측면

• 조건 없는 지급: 직업, 나이,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지역 지정 거주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 지역 소비 유도: 지급된 지역화폐는 되도록 지역 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상인과 협력해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숙지: 지급 시점, 지급 방식, 사용 제약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체 참여: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지급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행사, 소비 모임, 상권 지원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5. 기대효과 및 남은 과제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내 소비 증가 → 지역 상권 활성화
• 지역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 체력 강화
• 인구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 구조 변화
• 공동체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 증대
• 정책이 성공할 경우 전국 확대 가능성 → 농어촌 전체 구조개선 모멘텀 확보

남은 과제

• 사업 대상이 전국 수많은 농어촌지역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재원 문제: 국비가 40%인 만큼,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자체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급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성과가 미흡할 경우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지급 후 소비가 증가했더라도 인구변화나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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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지역 선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실제 지역 선정 기준과 향후 기대효과까지 정리해보았으니, 해당 지역 주민이나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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