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알아보기(+유예,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세율 및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의 역대 과정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종료 후 적용되는 세율, 그리고 5월 9일 계약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까지 2025~2026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관련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 1.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란
• 2.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와 종료
• 3.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세율
• 4. 5월 9일 계약 후 잔금·등기 시 중과 면제 가능할까?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제도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대상인지, 아니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와 종료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조치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유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최초 시행: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 1차 연장: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 2차 연장: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현재 상태(3차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추가 연장되어 시행 중

현재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 방침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다면, 이후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막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므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세율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적용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세율에 추가되는 방식이며,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분	유예 기간 내 (현행)	유예 종료 후 (예정)
기본 세율	6% ~ 45% (8단계)	6% ~ 45% (동일)
2주택자 추가	0% (중과 배제)	+20%p 추가
3주택 이상 추가	0% (중과 배제)	+30%p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최대 30%)	적용 불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 2주택자는 기본 누진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 + 30%포인트

(예: 누진세율이 24% 구간이라면 2주택자는 44%, 3주택자 이상은 54%)

 

또한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60~70%)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5월 9일 계약 후 최장 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최근 정부 발표와 최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약일 기준'의 예외 조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입니다.
• 지역별 유여 기간(검토안):
  1. 10·15 대책 신규 지정 조정지역: 계약 후 최장 6개월 이내 잔금 시 면제.
  2.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최장 3개월 이내 잔금 시 면제.
• 취지: 이 대통령은 "그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5월 9일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인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후 수개월의 잔금 기간을 벌 수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회피를 위한 급매물 투매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진 중'인 사안이므로 최종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와 세율, 그리고 조건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제도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매도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계산기를 활용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 및 참여방법(+관련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지급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전세자금 대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매매방법 알아보기(+대출, 실거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