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과 헌법불합치 위헌 이유 알아보기

2024년 헌법재판소는 오랜 논란 끝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절도와 사기의 경우 형벌을 면제해주는 이 조항은 오히려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의 개념부터 위헌 결정의 이유, 폐지로 인한 변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친족상도례란?
• 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3. 친족상도례 위헌 이유
• 4. 친족상도례 폐지로 생기는 변화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형제가 서로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와 사적 자치의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명령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 결정일: 2024년 6월 27일
• 결정내용: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
• 적용중지 및 입법기한: 입법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
• 개정 없을 시: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상실

즉, 헌재는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즉시 적용 중지, 입법 유예와 개선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이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고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친족상도례는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 일률적 면제는 과도한 형벌 배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방식은 형벌의 보충성과 개별화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히 동거 여부, 경제적 종속 관계 등 범죄의 실질적 위험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3. 계획적 범죄 악용 우려

피의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친족으로 위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제도 악용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생기는 변화

친족상도례 제1항이 적용 중지 상태가 되었고 입법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라도 형사처벌 가능

이제는 가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와 법적 구제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피해자 중심 법적 시스템 강화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피해를 법원에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3. 국회의 구체적 입법 논의 촉진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친족 범위, 면제 요건, 처벌 가능 범위 등을 세분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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