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및 규정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는 공직 기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부터 벌칙, 관련 법령 규정, 징계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공무원 징계의 종류
• 2. 징계에 따른 벌칙
• 3. 공무원 징계 규정
• 4. 공무원 징계 절차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됩니다. 이 징계는 주로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 내려지며, 징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거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징계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나 직무상 과실에 대해 내려지는 제재로, 감봉과 견책이 포함됩니다. 신분 상실은 없지만 급여의 일부가 삭감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중징계

공무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공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과되는 징계로,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 파면

•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즉시 소멸합니다.
• 파면된 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 퇴직급여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 해임

•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만 파면보다 비교적 덜 엄격합니다.
• 해임된 후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 퇴직급여는 지급되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강등

• 현재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떨어집니다.
•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승진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라) 정직

• 일정 기간(1~3개월) 직무 수행이 정지되며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징계 기록이 남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큽니다.

2) 경징계

경징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로, 직무 유지에는 영향이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이 남습니다.

 가) 감봉

• 일정 기간(1~3개월) 동안 보수의 일부(통상 1/3)를 삭감합니다.
• 급여 감소뿐 아니라 인사평정, 승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견책

• 공식적인 훈계 조치로, 징계 기록에 남아 이후의 인사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승진 또는 보직 이동 제한이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징계에 따른 벌칙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단지 분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벌칙과 효력이 있습니다. 주요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진 및 승급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 보직 해제 및 인사 이동 제한: 중징계 등급이 클수록 승진, 보직, 전보 등에 제약이 커집니다.
• 퇴직금 제한: 파면 또는 해임 후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

 

공무원 징계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관련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제80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세부 사항과 절차를 대통령령·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유사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징계 사유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직무 명령 위반 또는 복무 규정 위반
• 직무 태만 및 직무 중 과실
•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금품 수수 등 부정 청탁·부패 행위

 

공무원 징계 절차

공무원 징계는 단순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절차 흐름

 (1) 징계 사유 접수 및 조사
 - 비위 사실 접수 후 감찰 또는 감사가 진행됩니다.

 (2) 징계위원회 심의

 - 소속 기관 또는 중앙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결합니다.

 (3) 징계처분 결정 및 통지

 - 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임용권자가 징계를 확정합니다.

 (4) 소청심사 및 이의제기

 - 피징계자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상의 권리

• 소명 기회 보장: 피징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 법적 구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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